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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펜션 불멍·바비큐, 과태료는 계절보다 자리로 정해집니다

글쓴이 팬지픽 편집팀(새 창)7분 분량발행 2026.11.11
마른 풀밭 너머로 숲이 이어지는 숙소 마당. 오두막 앞에 금속 화로대와 의자가 놓여 있다.

봄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고 열흘쯤 지난 2월 11일, 경북 성주군에서 70대 남성이 화목보일러에서 나온 재를 산 가까운 곳에 처리하려다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보도된 행위는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타다 남은 재를 처리하려던 것이었습니다. 2월 23일, 성주군은 이 남성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일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된 뒤 성주에서 나온 첫 처분이었습니다.

가을 산불조심기간을 앞둔 불멍 펜션의 마당 화로대도, 뒷산 쪽 데크의 바비큐 자리도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 자리가 산 안인지, 산에서 100미터 안인지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이 범위에서 불을 피우는 것을 산불조심기간과 상관없이 막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 재 20만원, 근거가 된 조항

산과 그 주변에서 불을 막는 근거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입니다.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산림인접지역은 산에서 100미터 안의 땅을 말하는데, 건물에 딸린 땅(법률 용어로 '건물의 부속 토지')은 여기서 빠집니다. '불을 가지고 들어간다'가 정확히 어디까지를 말하는지는 법이 따로 풀어 두지 않았습니다.

성주군의 20만원은 시행령 부과기준표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 처음 걸렸을 때의 금액과 같습니다. 기사에는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이 같다는 데까지만 확인됩니다.

제18조의 불 금지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이든 한여름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에서 날짜가 붙은 금지는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뿐이고, 이것은 산불조심기간에만 금지됩니다. 산불조심기간은 산림청이나 지자체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성주 사건은 마침 봄 기간 안에 났지만, 기간 밖이었어도 불 금지 조항이 달라질 근거는 없습니다. 가을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알린 지방산림청도 있습니다. 그래도 산과 그 100미터 안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는 금지는 기간과 상관없이 1년 내내 이어집니다.

산불 과태료 숫자는 두 종류입니다

산불 과태료에는 법이 정한 최대 금액과 시행령이 정한 기준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최대 금액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가 정하며 2026년 11월 13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기준 금액을 정한 시행령 부과기준표(별표6)는 2026년 10월 현재 바뀌지 않아, 불을 피운 경우 처음 걸리면 50만원입니다.

구분지금(2026년 10월)11월 13일부터
법이 정한 최대 금액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20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
불을 피운 경우 기준 금액 (시행령 별표6)처음 50만원, 두 번째 100만원, 세 번째부터 200만원오늘 기준 개정 없음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기준 금액 (시행령 별표6)처음 20만원, 두 번째 100만원, 세 번째부터 200만원오늘 기준 개정 없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이미 과태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금액은 고정값도 아닙니다. 시행령은 위반 정도나 사정에 따라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하고, 늘릴 때도 법이 정한 최대 금액은 넘지 못하게 합니다. 11월 13일부터는 그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 됩니다.

날짜가 11월 13일인 이유는 법 부칙에 있습니다. 5월 12일 개정된 법은 과태료와 벌칙 조항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시행일이 그날입니다. 가을 산불조심기간 한복판입니다. 기준 금액을 정한 부과기준표는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그대로이고, 언제 바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가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둘 부분입니다.

같은 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실화죄)의 벌도 무거워집니다. 실수로 산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오릅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린 경우의 최대 과태료도 70만원에서 100만원이 됩니다.

마당 화로대와 뒷산 데크는 처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에서 100미터 안이라도 건물에 딸린 땅을 금지 구역 계산에서 뺍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건물에 딸린 땅인지 법이 숫자나 범위로 정해 두지 않았고, 저희가 찾아본 범위에서는 공식 해석도 없었습니다. 펜션 마당 화로대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 구역에서 빠진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당이라도 산에서 100미터 안이고 건물에 딸린 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데크와 같은 금지 구역입니다.

뒷산 쪽으로 내어 지은 데크나 개울가 자리는 따져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자리가 법에서 말하는 산림에 해당한다면 건물에 딸린 땅인지와 상관없이 100미터 예외를 따질 일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산림인지는 실제로 나무가 모여 자라는지 같은 땅의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시·군·구가 판단합니다. 한 숙소 안에서도 화로대를 어디 두었느냐에 따라 법이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을 피워도 되는 장소는 시행령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야영장,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자연휴양림과 숲속야영장의 야영데크·취사장 같은 곳입니다. 펜션이나 농어촌민박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숙소가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 구역 안에 있다면 자연공원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가스 그릴이나 전기 화로처럼 숯과 장작을 쓰지 않는 기구가 '불을 피우는 행위'에 들어가는지도 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들어간다고도,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리별로 볼 것

펜션 바비큐 자리와 불멍 화로대는 자리마다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지난 7월 27일 밤 8시 51분쯤, 포항의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접 끄려던 30대 투숙객이 어깨에 1도 화상을 입었고, 불은 30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나무데크와 바비큐용 그릴 등이 타 소방 추산 421만원가량의 피해가 났습니다. 바비큐 자리 하나에서 데크까지 불이 붙은 실제 사례입니다.

자리확인할 것
마당 화로대산에서 100미터 안인지, 건물에 딸린 땅으로 볼 수 있는지
뒷산·개울 쪽 데크데크 자리가 산림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면 건물에 딸린 땅 예외와 상관없이 금지 구역
화목난로·보일러 재완전히 식었는지, 산 가까이 버리거나 묻는 동선이 없는지
손님이 가져오는 풍등풍등은 산불조심기간(따로 정하지 않으면 봄 2.1~5.15, 가을 11.1~12.15)에 금지. 산과 그 100미터 안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기간과 상관없이 1년 내내 금지

불이 번졌을 때 보험이 어디까지 메워 주는지도 이 시점에 같이 봐 두면 좋습니다(호스트 보험이 메우는 범위).

11월 전에 손볼 것

가을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 전에 펜션에서 손볼 것은 여섯 가지입니다.

  1. 숙소 배치도에 화로대, 바비큐 자리, 재 버리는 곳을 전부 표시합니다.
  2. 각 자리가 건물 부지 안인지, 산까지 몇 미터인지 지도 앱의 거리 재기로 먼저 가늠합니다. 어디부터가 산인지는 지도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이 숫자는 참고용입니다.
  3. 숙소가 있는 시·군·구청 산림 부서에 전화로 묻습니다. "마당 화로대가 산에서 100미터 안쪽인데 건물에 딸린 땅으로 볼 수 있는지", "뒷산 쪽 데크 자리가 산림에 해당하는지", "가스 그릴도 같은 기준인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한 번에 물어보면 됩니다. 답을 듣기 전까지는 판단이 애매한 자리에서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4. 이용 수칙과 체크인 안내문 문구를 바꿉니다. 3번에서 확인을 마친 자리라면 "불은 안내된 화로대에서만 피워 주세요", 그리고 "재는 식힌 뒤 안내된 통에 넣어 주세요", "풍등은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같은 문장입니다.
  5. 재는 뚜껑 있는 금속 통에 완전히 식혀 담아 둡니다. 산 쪽으로 옮기거나 묻지 않습니다.
  6. 화로대 가까이에 소화기가 있는지 다시 봅니다. 숙소 소방시설을 보는 김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300제곱미터)도 함께 짚어 볼 만합니다.

숙소 주인의 의무도 법에 있습니다. 제16조는 산과 그 100미터 안의 땅을 가진 사람, 빌려 쓰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에게 할 일을 정해 둡니다. 그 땅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막고, 불붙기 쉬운 물건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금지 구역 안에 화로대가 있다면 그 자리를 쓰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금지 구역을 안내문에 적어 두는 것도 이 의무에 들어갑니다.

현행법과 11월 13일 시행될 개정법 모두 이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 주인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 붙습니다. 다만 주인이 손님 대신 직접 불을 붙여 줬다면 그 순간 주인이 불을 피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항이 없다는 것도 그 뜻일 뿐, 불이 나 산이나 남의 재산에 피해가 갔을 때의 책임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내에 화목난로가 있다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같이 점검해 둡니다.

산에서 100미터 안인지, 건물에 딸린 땅인지, 가스 그릴도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와 지방산림청이 판단합니다. 이 글은 법 조문과 보도된 사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성주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도 불 피우기보다 재를 처리하려던 자리였습니다. 마당 화로대와 뒷산 데크도 계절보다 자리로 먼저 판단됩니다. 그래서 11월 전에 할 일은 날짜 확인보다 자리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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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조심기간에만 펜션에서 불멍이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는 산 안과 산에서 100미터 안의 땅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기간 구분 없이 금지합니다. 산불조심기간(따로 정하지 않으면 봄 2월 1일~5월 15일, 가을 11월 1일~12월 15일)에 날짜가 묶인 금지는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뿐입니다.

펜션 마당에 있는 화로대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에서 100미터를 잴 때 건물에 딸린 땅(건물의 부속 토지)을 빼지만, 그 범위를 숫자로 정해 두지 않았고 공식 해석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마당이라도 건물에 딸린 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금지 구역이므로, 산에서 100미터 안쪽이라면 관할 시·군·구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스 그릴이나 전기 화로도 불을 피우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법에 정해 둔 기준이 없습니다. 숯이나 장작을 쓰지 않는 기구가 산림재난방지법의 '불을 피우는 행위'에 들어가는지는 해당한다고도,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숙소가 있는 시·군·구청 산림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손님이 피운 불인데 과태료는 누구에게 나오나요?

과태료는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 붙습니다. 숙소 주인에게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에 따라 불 피우는 행위를 막고 불붙기 쉬운 물건을 치우는 등의 조치 의무가 있고, 현행법과 11월 13일 시행될 개정법 모두 이 의무 위반만으로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직접 불을 붙여 줬다면 주인이 불을 피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불이 나 피해가 생겼을 때의 책임까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산불 과태료가 300만원이 되나요?

오르는 것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가 정한 최대 한도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됩니다. 시행령 기준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그대로라 불을 피운 경우 처음 50만원, 두 번째 100만원, 세 번째부터 200만원이고, 사정에 따라 절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의 벌칙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참고 자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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