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단 숙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5년 지나면 바꿔야 할까: 보일러 켜기 전 방마다 확인할 것

천장 가까이, 손바닥만 한 흰 상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의무화에 맞춰 달아 둔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달 때 한 번 확인을 받고 나면, 그 뒤로 뒷면까지 들여다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5년쯤 됐습니다. 5년이 지났다고 바꾸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보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5년마다 바꾸도록 의무로 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꿀지 한 철 더 쓸지는 그 상자 뒷면에 적힌 날짜가 정해 줍니다.

5년 지난 경보기, 바꿔야 하나요

경보기는 대개 나사로 고정돼 있으니 의자에 올라가 떼어 내고 뒷면과 옆면을 봅니다. 소방청 기준은 경보기에 제조연월과 제조번호, 형식승인번호, 제조업체명을 지워지지 않게 적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형식승인번호는 그 모델이 소방청 기준 시험을 통과했다는 번호이고, 제조연월을 보면 몇 년째 쓰고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지금 기준에는 권장사용기한도 표시하도록 돼 있어서, 적혀 있으면 그 날짜가 교체 시점입니다. 다만 예전 기준에는 없던 항목이라 2020년 무렵 만든 제품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권장사용기한이 없는 제품은 어떻게 할까요. "5년마다 교체"는 경보기 업체 쪽에서 나온 말입니다. 업체 쪽은 2020년 가스신문 기획 기사에서 센서 수명을 생각하면 약 5년 주기로 바꾸는 편이 낫다고 말했고, 2025년 8월 같은 매체가 전한 의무화 요구는 그 연장선입니다. 파는 쪽의 요구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도 권장사용기한이 적혀 있지 않고 만든 지 5년이 넘은 경보기라면, 저희는 올겨울 교체 목록에 올리는 쪽을 권합니다. 2020~2021년 업계 기사 기준으로 경보기 하나는 직접 사면 1만~3만 원대, 보일러 대리점에서 달아 주면 5만 원 안팎이었으니 새로 사는 값은 크지 않습니다. 센서 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는 물건을 그 값 아끼자고 한 철 더 믿을 이유는 적습니다.

새로 산다면 고를 때 볼 것이 있습니다. 시중 경보기라고 품질이 다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시중 경보기 14개를 당시 국내 기준에 맞춰 시험했더니 5개가 정해진 농도에서 제때 울리지 않거나 소리가 기준보다 작았고, 그 뒤 소방청이 시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강화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인지는 형식승인번호와 제품검사 합격 표시(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를 통과했다는 표시)로 확인합니다.

내 숙소에 적용되는 법은 영업 서류로 확인합니다

강릉 펜션 사고(2018년 12월) 뒤에 여러 법이 각자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펜션이라도 어떤 서류로 영업하느냐에 따라 경보기를 달 곳이 다릅니다. 시·군·구에서 받은 영업신고증이 있으면 숙박업,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이면 농어촌민박, 관광사업 등록증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입니다. 아래에서 내 업종만 골라 읽으면 됩니다.

농어촌민박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입니다. 가스·기름·나무·연탄처럼 불을 때는 난방기가 있으면 대상이니 기름보일러도 여기에 듭니다. 경보기는 난방기가 있는 곳(보일러실 등)과 주방처럼 불을 쓰는 곳, 그리고 손님이 자는 객실마다 있어야 합니다.

보일러실에 하나 달아 두고 됐다고 여기기 쉬운데, 객실마다 따로 있어야 합니다. 예외는 객실과 보일러가 떨어져 있어 일산화탄소가 들어올 위험이 없는 방뿐인데,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는 조문에 숫자가 없으니 애매하면 시·군·구청에 확인합니다. 전기로만 난방한다면 불을 때는 난방기가 없으니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근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집이나 방마다 따로 돌리는 개별난방이면 객실마다 경보기가 있어야 합니다. 보일러 옆 경보기는 이 조문이 따로 요구하지 않고, 2020년 8월 5일 이후 만든 가스보일러를 달거나 바꿀 때 가스 규정으로 붙습니다. 한옥체험업은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 기준이 붙습니다.

조문이 연료를 나누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대책은 전기보일러처럼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난방기기를 빼겠다고 밝혔지만, 조문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전기로만 난방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한 번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숙박업(영업신고증)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입니다. 방마다 또는 건물(동)마다 따로 돌리는 난방설비가 있으면 대상이라, 방마다 보일러가 없어도 동마다 보일러를 따로 둔 펜션이면 대상입니다. 건물 전체를 기계실 한 곳에서 데우는 중앙난방은 조문 글자대로 읽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보기는 난방설비 주변이나 객실 안, 둘 중 한 곳에 있으면 조문을 지킨 것입니다. 기존 업소의 설치 기한(2021년)은 이미 지났으니 지금은 달려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 조문도 연료를 나누지 않으니, 전기로만 난방한다면 관할 관청에 확인해 둡니다.

가스보일러를 쓴다면 (업종 공통)

가스보일러에는 업종과 상관없이 가스 쪽 규정이 하나 더 붙습니다. 도시가스든 LPG든 2020년 8월 5일 이후 만든 가스보일러를 새로 달거나 바꿔 달 때는 보일러 주변에 경보기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보일러에는 경보기가 딸려 나오니, 보일러를 바꿀 계획이라면 보일러 옆 경보기는 함께 해결되는 셈입니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밖(옥외)에 둔 보일러와 가스소비량 20만kcal/h를 넘는 대형 보일러입니다. 또 보일러에 딸려 온 경보기는 보일러 옆 한 개일 뿐입니다. 객실마다 달아야 하는 업종이라면 방마다 따로 있어야 합니다.

숙박업이라면 가스 규정과 숙박업 조문이 함께 적용됩니다. 보일러가 실내에 있고 가스 규정대로 옆에 경보기를 달았다면, 숙박업 조문 때문에 하나를 더 달 필요는 없습니다. 보일러가 옥외에 있어 가스 규정이 빠졌다면, 숙박업 조문대로 난방설비 주변이나 객실 안에 따로 설치합니다. 기름보일러에는 이 가스 규정이 붙지 않고, 위의 업종 조문만 따릅니다.

업종별 등록 요건 전체는 농어촌민박 신고 방법과 요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이드, 한옥체험업 등록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천장에서 30센티미터, 피할 자리는 네 곳

업종 조문에는 몇 센티미터에 달라는 말이 없어서,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가스 기술기준 KGS 코드)을 참고합니다.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조금 가벼워 위로 올라가니, 경보기 아랫면이 천장에서 30센티미터 안에 들어오게 설치합니다. 보일러 옆 경보기는 배기통에서 수평 4미터 안에 적어도 하나. 천장 높이는 보일러와 배기통이 만나는 곳을 기준으로 잽니다. 거기서 천장까지 4미터가 넘으면 천장 대신 배기통 주위에 달아도 됩니다.

피할 자리는 넷. 출입문 근처처럼 바깥바람이 드나드는 곳, 환기구에서 1.5미터 안(보일러실 전용 환기구는 예외), 가구나 천장 들보에 가려 공기가 잘 돌지 않는 곳, 수증기나 기름 섞인 연기가 바로 닿는 곳입니다. 소방 심의를 거쳐 다른 설치 방법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면 제조사 설치 설명서를 따릅니다.

여러 방 보일러의 배기가 한 굴뚝(연돌)으로 모이는 숙박업소라면 그 굴뚝과 맞닿은 객실마다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경보기가 없거나 고장 난 채면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민박과 도시민박, 한옥체험업은 시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먼저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대로면 사업정지 15일, 1개월로 올라가고, 농어촌민박은 사업장 폐쇄명령,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은 등록 취소까지 갑니다.

숙박업은 처분이 두 길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경보기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에 들어 있어서, 관청이 기간을 정해 고치라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곧바로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표에 경보기 항목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수위는 관청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경고, 영업정지 10일,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순으로 올라갑니다. 이와 별도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거나 개선명령을 어긴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도 있습니다.

"경보기 안 달면 벌금 1,000만원"이라는 말도 들립니다. 그런데 300만원은 관청이 매기는 과태료이고 1,000만원은 법원이 내리는 벌금이라, 둘은 종류가 다른 돈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1,000만원 이하 벌금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등에 내려지고, 도시가스사업법의 같은 액수 벌금은 기준에 어긋나게 시공한 가스시설 시공업자가 대상입니다. 경보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숙박 운영자에게 1,000만원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앙난방이거나 전기로만 데우는 숙소, 보일러와 떨어진 농어촌민박 객실처럼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관할 시·군·구청에, 가스보일러 규정은 가스 공급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물어 확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보기 말고 숙박시설이 갖춰야 하는 소방 설비 기준은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300㎡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천장의 그 흰 상자는 처음 단 날 "달려 있다"는 확인만 받았습니다. 올해 첫 난방을 넣기 전날, 의자를 놓고 올라가 그 상자를 떼어 한 번 뒤집어 보면 됩니다. 뒷면의 날짜로 보아 아직 바꿀 때가 아니고, 손님이 자는 방에서 버튼 소리가 또렷이 들린다면, 올겨울 그 방의 가장 급한 확인은 끝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