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다음 날인 11월 20일 금요일 저녁에 넷이 한 방에서 묵고 싶다는 문의가 왔다고 해 봅시다. 넷 다 2008년생 고3이고 남자 둘, 여자 둘입니다. 대표로 예약하는 친구는 2008년 2월생이라 에어비앤비 계정이 있고, 일행 중 한 명은 12월생입니다. 대표 예약자는 필요하면 부모님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도 받아 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능 끝나고 여행 가려는 고3이라면 흔히 보낼 법한 문의입니다. 호스트도 보통 동의서 양식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이 예약에서 법에 걸리는 건 서류가 빠진 것이 아니고, 남녀가 한 방을 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손님이 몇 살인지보다 몇 년생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18세, 민법은 19세, 청소년보호법은 출생연도
대표 예약자는 11월 20일 기준 만 18세입니다. 에어비앤비 계정은 만 18세부터 만들 수 있으니 계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법은 만 19세부터 성년으로 보니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숙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청소년보호법인데, 이 법은 생일을 보지 않습니다.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되,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되면 생일이 지났든 아니든 청소년에서 빠집니다. 2008년생이 19세가 되는 해는 2027년이니, 2008년생은 2월생이든 12월생이든 올해가 끝날 때까지 모두 청소년입니다. 동행한 12월생 친구는 아직 만 17세라 에어비앤비 계정도 못 만들지만, 이 법 앞에서는 2월생 친구와 똑같은 처지입니다.
기준이 어긋나는 손님은 고3만이 아닙니다. 재수생이 섞이면 표가 이렇게 됩니다.
| 기준 | 2008년 2월생 (수능일) | 2008년 2월생 (2027년 1월 1일) | 2007년 12월생 재수생 (수능일) |
| 에어비앤비 계정 (만 18세 이상) | 가능 | 가능 | 가능 |
| 민법 성년 (만 19세) | 미성년자 | 미성년자 | 미성년자 |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 청소년 | 청소년 아님 | 청소년 아님 |
2007년 12월생은 민법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닙니다. 올해 1월 1일에 이미 빠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같은 일행 안에서도 기준마다 답이 다르게 나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혼숙 여부를 볼 때는 나이를 계산하지 말고 출생연도만 보면 됩니다. 2026년에는 2008년생 이후, 2027년 1월 1일부터는 2009년생 이후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막는 건 남녀가 섞인 방
2000년 5월 23일 오후 5시 50분경, 한 여관업주가 18세 여성 청소년과 36세 남성 일행을 13,000원을 받고 한 방에 묵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단속에 걸려 객실에 오래 머물지도 못했지만, 업주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2001년 8월 21일 선고 2001도3295)은 이 사건에서 호스트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이성 혼숙, 곧 남녀가 한 방에 묵는 것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둘 다 청소년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확인 방법입니다. 외모나 차림으로 보아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하면 신분증 같은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단지 구두로만" 나이를 묻고 들여보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 금지 조항은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입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든지'라서 모텔 주인에게만 해당하는 조항도 아닙니다. 남자 넷이나 여자 넷이 한 방을 쓰는 경우, 청소년 혼자 묵는 경우는 이 조항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문의로 돌아가면, 넷이 모두 2008년생이고 남녀가 한 방을 쓰겠다는 부분이 바로 이 조항에 걸립니다.
대표 예약자가 부모님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를 가져왔고, 거기에 "친구들과 한 방에서 자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해도 답은 같습니다. 혼숙 금지는 보호자 동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이고, 동의서로 풀리는 조항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는 미성년자가 맺는 숙박 계약에 보호자가 동의했다는 서류입니다. 숙소들이 이 서류를 받는 이유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계약 같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 보통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숙박 예약도 계약이니, 보호자 동의 없이 받은 미성년자 예약은 나중에 손님 쪽에서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동의서는 그 여지를 줄이는 서류입니다. 민법 제17조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받아 둔 동의서는 이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법제처 안내(2024년 6월)도 같은 틀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서명한 숙박동의서와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청소년도 숙박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동의서가 있어도 숙박업소가 자체 규정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의서는 법이 모든 숙소에 받으라고 정한 서류도 아니고, 받는다고 손님을 꼭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숙소가 자기 기준으로 정하는 운영 규칙에 가깝습니다.
모텔·농어촌민박·도시민박, 걸리면 받는 처분이 다르다
같은 혼숙이 적발돼도 신고증에 '숙박업'이라고 적힌 모텔은 영업정지 2개월부터, '농어촌민박'이라고 적힌 펜션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는 간판 이름일 뿐이라, 내 숙소가 숙박업으로 신고됐는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은 업종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제30조 제8호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58조).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업종마다 근거 법이 다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으로 신고한 모텔·여관 등)은 처분 기준표가 정해져 있어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입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서비스·안전기준에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이 들어 있고, 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법 위반에 물리는 돈으로, 범죄 처벌인 벌금과는 다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에서 이런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처분이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4조에는 이 위반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1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에 행정기관이 물리는 제재금이고, 다른 법으로 이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매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 더 짚을 점이 있습니다.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라는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혼숙 금지는 민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민박 호스트도 신분증을 보는 편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사람 없는 숙소에서 생긴 일
2016년 8월, 경북의 한 무인모텔 업주에게 대법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아시아경제·뉴시스 보도). 2013년에 34세 남성과 15세 청소년이 이곳에서 함께 묵었는데, 손님이 자판기 같은 기계에 돈을 넣고 들어가는 구조였고, 업주는 그때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엔 무인모텔에 신분 확인 설비나 인력을 두라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해 12월 20일, 숙박업주가 종사자를 두거나 나이 확인 설비를 갖춰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라는 제29조 제3항을 넣은 법 개정이 공포됐고,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면 확인 없이 바로 들어가는 무인텔에서 혼숙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 신설 취지였다고 2020년 대법원 판결문이 설명합니다.
그 2020년 판결(2020년 7월 9일 선고 2020두36472)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8년 11월 25일 오후 2시 1분부터 7시 36분까지, 용인의 한 무인텔 객실에 14세 여자 청소년 둘과 18세 남자 청소년 하나가 머물렀습니다. 종업원이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나이 확인 설비도 없었습니다. 용인시는 영업정지 1개월 대신 과징금 189만원을 물렸고, 원심(수원고등법원)은 업주나 종업원이 청소년인 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처분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내릴 수 있고, 사람이 나이를 확인하지도, 설비를 갖추지도 않았으니 업주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025년 2월 28일에는 숙박업주 쪽 사정을 봐주는 조항도 생겼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남의 신분증을 내서, 또는 폭행·협박 때문에 업주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CCTV 영상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숙박업의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는 제외) 면제하지 않고, 이 조항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대한 것입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런 사정을 보여 주기가 훨씬 쉽습니다. 무인 운영에 필요한 설비 기준은 숙박업 무인 운영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기 적은 내용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내 숙소에 어떤 처분이 적용되는지는 관할 시·군·구에, 개별 사건은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체크인에서 확인할 것, 손님에게 보낼 문구
수능이 끝나면 이런 문의가 몰리니, 11월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정해 두면 됩니다.
- 신분증에서 출생연도를 봅니다. 2026년에는 2008년생 이후, 2027년 1월 1일부터는 2009년생 이후가 청소년입니다.
- 대표 예약자 한 명만 보지 말고 일행 전원의 신분증을 봅니다. 보호자 없이 온 일행이라면, 한 명만 청소년이어도 남녀가 한 방에 묵는 순간 혼숙 문제가 생깁니다.
- 남녀가 섞인 청소년 일행이면 성별대로 객실을 나눠 받을지, 예약을 받지 않을지 미리 정해 둡니다.
-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따로 모아 두지 않고, 확인한 날짜와 시각, 확인한 사람, 일행 인원을 예약 메모에 남깁니다.
문의 답변과 하우스룰은 나이보다 출생연도로 적는 쪽이 오해가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숙소는 보호자 없이 오시는 일행에 2008년 이후 출생자가 있으면 남녀가 같은 객실에 묵을 수 없습니다. 같은 성별끼리 묵으실 때는 보호자 동의서를 받고 있고, 체크인 때 일행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동의서를 받을지는 숙소가 정하는 규칙이니, 받기로 했다면 이렇게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체크인 때 실랑이를 줄입니다. 하우스룰과 셀프체크인 안내문에도 같은 문장을 넣고, 1월 1일마다 연도를 한 해씩 올려 고칩니다.
동의서 양식에는 보호자 성명과 연락처, 손님과의 관계, 숙박 기간과 숙소 이름, 함께 묵는 인원, 보호자 서명란을 넣습니다. 법제처 안내는 여기에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도록 하고, 함께 묵는 인원 모두가 동의서를 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확인만 하고 돌려주거나 지우고, 예약 메모에는 확인했다는 사실만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크인 전에 동의서에 적힌 연락처로 보호자와 한 번 통화해 두면 서명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 문의로 돌아가면 답장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넷 다 2008년생이라 올해는 남녀가 한 방을 쓰실 수 없습니다. 방을 둘로 나누시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의서를 받아 오겠다는 말에는 고맙다고 하되, 그 서류는 계약을 위한 것이고 방 배정과는 관계없다는 점만 짚어 주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내년 1월에 다시 문의한다면, 그때는 넷 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민법상으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니 동의서를 받을지, 방을 어떻게 내줄지는 그때도 숙소 규칙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