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에서 허용되면 숙박업을 열 수 있나요?

심의 허용은 학교 보호구역 제한만 풀어 줍니다. 건물 용도(숙박시설), 용도지역, 소방, 영업신고는 따로 남습니다. 학교 출입문에서 50m 안(절대보호구역)은 심의로도 풀 수 없습니다.

이 비율로 내 자리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심의는 건물·층·학교·운영 계획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이 숫자는 그 지역의 흐름을 보여 줄 뿐이고, 내 주소의 기록과 주변 사례는 학교 심의 조회에서 주소로 확인하세요.

교육지원청이 강원 양양군의 숙박업 신청을 학교 보호구역 심의에서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공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심의 자료 2026-11-02

강원 양양군에서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숙박업 학교 보호구역 심의 25건(2018~2023년, 2026-11-02 수집) 가운데 22건이 허용(해제)됐습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는 중간값 16일이 걸렸습니다. 심의는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건수가 적어 비율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래 개별 결과를 함께 보세요.

허용은 원자료의 ‘해제’, 불허는 ‘금지’입니다. 중간값은 절반이 이보다 빨랐다는 뜻입니다.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건만 셌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심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마다 공개된 건수가 달라서, 연도 사이 건수 차이가 실제 신청 수의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원자료에 적힌 학교 경계까지의 거리로 묶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50~100m 신청은 75%, 150~200m 신청은 100%가 허용됐습니다.

내 주소의 기록과 주변 사례는 학교 심의 조회에서, 창업 절차 전체는 창업 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원 양양군에서 숙박업 학교 보호구역 심의는 얼마나 허용되나요?: 강원 양양군에서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숙박업 학교 보호구역 심의 25건(2018~2023년, 2026-11-02 수집) 가운데 22건이 허용(해제)됐습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는 중간값 16일이 걸렸습니다. 심의는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심의에서 허용되면 숙박업을 열 수 있나요?: 심의 허용은 학교 보호구역 제한만 풀어 줍니다. 건물 용도(숙박시설), 용도지역, 소방, 영업신고는 따로 남습니다. 학교 출입문에서 50m 안(절대보호구역)은 심의로도 풀 수 없습니다.
이 비율로 내 자리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심의는 건물·층·학교·운영 계획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이 숫자는 그 지역의 흐름을 보여 줄 뿐이고, 내 주소의 기록과 주변 사례는 학교 심의 조회에서 주소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교육환경정보시스템 해제심의이력정보(숙박업·관광숙박업). 팬지픽이 매주 모아 시군구별로 셌습니다. 심의 결과는 건별 판단이라 이 숫자가 개별 신청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