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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숙박업 학교 심의 결과

교육지원청이 제주 제주시의 숙박업 신청을 학교 보호구역 심의에서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공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심의 자료 2026-11-02

한눈에

제주 제주시에서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숙박업 학교 보호구역 심의 51건(2017~2025년, 2026-11-02 수집) 가운데 39건(76%)이 허용(해제)됐습니다. 최근 3년만 보면 5건 중 5건(100%)입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는 중간값 18일이 걸렸습니다. 심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심의 건수
51건
허용 비율
76%
최근 3년 허용
100% (5건)
결과까지
중간값 18일

허용은 원자료의 ‘해제’, 불허는 ‘금지’입니다. 중간값은 절반이 이보다 빨랐다는 뜻입니다.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건만 셌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심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연도별 결과

해마다 공개된 건수가 달라서, 연도 사이 건수 차이가 실제 신청 수의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학교 담장에서 가까울수록

  • 50m 안허용 1 · 불허 0
  • 50~100m허용 15 · 불허 2
  • 100~150m허용 10 · 불허 2
  • 150~200m허용 12 · 불허 6

원자료에 적힌 학교 경계까지의 거리로 묶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50~100m 신청은 88%, 150~200m 신청은 67%가 허용됐습니다.

학교별 결과

  • 제주북초등학교10건 중 허용 9 · 90%
  • 도리초등학교4건 중 허용 1 · 25%
  • 삼성초등학교3건 중 허용 2 · 67%
  • 제주중앙여자중학교3건 중 허용 2 · 67%
  • 남녕고등학교3건 중 허용 2 · 67%
  • 제주동초등학교2건 중 허용 2 · 100%
  • 광양초등학교2건 중 허용 2 · 100%
  • 제주남초등학교2건 중 허용 2 · 100%

최근 심의 결과

  • 허용2025년 6월 26일일도일동 · 제주동초등학교 · 담장에서 약 120m · F1
  • 허용2025년 6월 10일삼도이동 · 제주북초등학교 외 1곳 · 가장 가까운 담장에서 약 90m · F1
  • 허용2025년 6월 10일삼도이동 · 제주북초등학교 · 담장에서 약 200m · 1F
  • 허용2025년 5월 19일일도일동 · 제주동초등학교 · 담장에서 약 120m · 전체
  • 허용2023년 11월 24일이도일동 · 삼성초등학교 외 1곳 · 가장 가까운 담장에서 약 80m · B1~10F 일부
  • 허용2023년 10월 30일연동 · 담장에서 약 150m · F2~F16 일부
  • 허용2023년 10월 17일연동 · 담장에서 약 150m · F2~F16 일부
  • 허용2023년 10월 17일연동 · 담장에서 약 150m · F2~F16 일부
  • 허용2023년 10월 13일이도일동 · 광양초등학교 외 1곳 · 가장 가까운 담장에서 약 80m · F2~F10
  • 허용2023년 10월 13일이도일동 · 광양초등학교 외 1곳 · 가장 가까운 담장에서 약 80m · F2~F10
  • 허용2023년 7월 18일삼도이동 · 제주북초등학교 · 담장에서 약 130m · 지하1
  • 허용2022년 11월 11일조천읍 · 북촌초등학교 · 담장에서 약 20m · B1~3F

내 주소의 기록과 주변 사례는 학교 심의 조회에서, 창업 절차 전체는 창업 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도의 다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제주 제주시에서 숙박업 학교 보호구역 심의는 얼마나 허용되나요?
제주 제주시에서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숙박업 학교 보호구역 심의 51건(2017~2025년, 2026-11-02 수집) 가운데 39건(76%)이 허용(해제)됐습니다. 최근 3년만 보면 5건 중 5건(100%)입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는 중간값 18일이 걸렸습니다. 심의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심의에서 허용되면 숙박업을 열 수 있나요?
심의 허용은 학교 보호구역 제한만 풀어 줍니다. 건물 용도(숙박시설), 용도지역, 소방, 영업신고는 따로 남습니다. 학교 출입문에서 50m 안(절대보호구역)은 심의로도 풀 수 없습니다.
이 비율로 내 자리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심의는 건물·층·학교·운영 계획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이 숫자는 그 지역의 흐름을 보여 줄 뿐이고, 내 주소의 기록과 주변 사례는 학교 심의 조회에서 주소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교육환경정보시스템 해제심의이력정보(숙박업·관광숙박업). 팬지픽이 매주 모아 시군구별로 셌습니다. 심의 결과는 건별 판단이라 이 숫자가 개별 신청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