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 매물을 보러 가면 눈이 바쁩니다. 객실 상태, 공용 주방, 침대 개수, 보일러와 배관, 지난 몇 년 매출. 여기까지는 보거나 서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주인이 받아둔 영업정지입니다. 그리고 그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같이 넘어옵니다.
여기까지는 모텔을 인수할 때도 똑같습니다. 다른 건 그다음입니다. 호스텔은 모텔과 다른 법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방식도 다르고, 하필 호스텔 쪽이 더 불리합니다. 어느 법으로 등록했느냐가 숙소의 앞날을 얼마나 바꾸는지는 호스텔과 게스트하우스를 비교한 글에서 데이터로 다뤘습니다.
주인만 바뀌고, 벌점은 남는다
영업을 넘겨받으면 영업할 자격도 같이 넘어옵니다. 처음부터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으니 편합니다. 이걸 법에서는 지위를 승계한다고 합니다. 넘겨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좋은 것만 넘어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 주인이 받은 영업정지나 개선명령, 그 효과도 같이 옵니다.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면 그 조사도 나에게 이어집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서류만 내 이름으로 갈아 끼우고 계속됩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는 처분이 쌓이는 방식을 보면 압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벌이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 처음 걸리면 고치라는 명령
- 두 번째는 며칠간 영업정지
- 세 번째는 더 긴 정지
- 네 번째는 등록 취소
이력이 넘어온다는 건, 내 첫 실수가 두 번째나 세 번째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인수하고 처음 지적받은 건데 며칠씩 문을 닫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숙박업인데 호스텔이 더 불리하다
모텔과 여관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신고하고, 호스텔은 관광진흥법으로 등록합니다. 두 법 다 처분이 넘어간다고 정해뒀는데, 적어놓은 문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차이가 인수하는 사람에게는 꽤 큽니다.
| 따져볼 것 | 모텔·여관 | 호스텔 |
|---|---|---|
| 언제까지 따라오나 | 처분 끝난 날부터 1년 | 법에는 기한이 없음 (다만 벌점 가중은 양쪽 다 1년) |
| 몰랐다고 하면 | 몰랐으면 안 넘어옴 | 몰랐다는 걸 증명해야 |
| 이력 공개 | 구청이 공개할 의무 있음 | 공개 의무 조항 없음 |
| 사람·장소 제한 | 폐쇄명령 받은 자리에서 6개월간 같은 영업 금지 | 인수하는 사람의 자격 제한 |
먼저 기한입니다. 모텔 쪽 법에는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만 따라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호스텔 쪽 법에는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따라다니는 건 아닙니다. 벌점을 무겁게 매기는 기준은 두 법 모두 "최근 1년 안에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호스텔 쪽에 기한 문장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미 확정됐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영업정지가 그대로 넘어온다는 데 있습니다. 전 주인이 정지 처분을 받아놓고 아직 문을 안 닫은 상태로 넘긴다면, 그 며칠은 내가 닫아야 합니다.
다음은 몰랐을 때입니다. 모텔 쪽은 "몰랐으면 넘어가지 않는다"고 씁니다. 호스텔 쪽은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넘어가지 않는다"입니다. 글자만 놓고 보면 호스텔 쪽이 더 무겁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어느 쪽이든 몰랐던 사정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차이는 계약서를 얼마나 촘촘히 쓰느냐로 메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생 문제로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나 침구 같은 위생 위반이면 모텔 쪽 법으로 처리될 것 같지만, 관광진흥법으로 등록한 숙소는 그 법으로 처분받습니다. 유리한 쪽을 골라 갈 수 없습니다.
대신 모텔 쪽에만 있는 함정도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리에서 6개월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같은 사유면 1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장소를 묶는 규정이라, 그런 자리를 모르고 사면 반년을 놀려야 합니다. 호스텔이 속한 관광진흥법에는 이 장소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조문: 관광진흥법 제8조 제3항·제3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11조의4.
그럼 어디서 확인하나
여기서 한 번 더 걸립니다.
모텔이나 여관은 처분이 확정되면 구청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소 이름,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구청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매물이 있는 동네 구청 사이트를 뒤지면 나옵니다.
관광진흥법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스텔로 등록된 곳은 구청 게시판을 다 뒤져도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할 길이 좁아집니다.
남은 방법은 셋입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넣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그 구청 관광 담당 부서에 해당 업소의 처분 이력을 청구합니다. 공개할지 말지를 원칙적으로 열흘 안에 정하고, 한 번 미뤄지면 스무 날까지 갑니다. 자료를 실제로 받는 데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전 주인에 관한 정보라 본인 의견을 묻는 절차가 돌아가고, 일부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서에 적어둡니다. 이게 더 확실합니다. 받은 처분이 없다는 것, 진행 중인 조사가 없다는 것을 매도인이 확인해 적고, 사실과 다르면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호스텔은 몰랐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하니, 그 증거를 계약할 때 만들어 두는 셈입니다.
- 구청에 직접 물어봅니다. 이 업소를 사려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등록 상태와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어디까지 알려주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모텔 매물을 볼 때 확인할 순서는 모텔 인수의 함정을 정리한 글에 따로 있습니다. 펜션은 사정이 또 달라서, 농어촌민박은 아예 승계가 안 되는 문제를 별도로 다뤘습니다.
여관을 사서 호스텔로 바꾸는 건 승계가 아니다
매물 중에 여관이나 모텔인데 "호스텔로 바꾸면 된다"고 소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착각하면 몇 달을 헤맵니다.
전 주인이 여관으로만 신고했다면, 그 업소에는 호스텔로 넘겨받을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 걸 물려받을 수는 없으니, 인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여는 겁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호스텔은 등록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규모가 작다고 빠지지 않으니 이 순서를 건너뛰면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호스텔은 도로 기준을 완화받습니다. 보통 폭 8미터 도로에 붙어야 하는데, 지자체가 정한 지역에서 20실 이하로 운영하면 4미터짜리 도로로도 됩니다.
- 그다음 등록합니다. 구청에 등록하고 시설 기준을 맞춥니다.
- 등록되면 숙박업 신고는 한 걸로 쳐줍니다. 다만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심의를 거친 항목에 한해서고, 관련 서류를 등록 신청할 때 같이 내야 합니다. 접수하는 자리에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건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여관과 호스텔은 건축법에서 둘 다 숙박시설이지만 세부 칸이 다릅니다. 바꾸려는 쪽 기준에 맞아야 하니, 주차나 피난 기준이 모자라면 공사부터 해야 합니다.
사는 사람의 자격도 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적이 있고 아직 2년이 안 지났다면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법 위반으로 문을 닫았던 경우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인수한다면 임원 중 한 명만 걸려도 막히는데, 걸린 임원을 3개월 안에 바꾸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수 전에 임원 명단부터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근거 조문: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사업계획 승인), 제4조 제1항(등록), 제18조 제1항(숙박업 신고 의제), 제8조 제7항이 준용하는 제7조(결격사유).
어느 경로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손님과 요건이 달라지는 문제는 호스텔 창업의 세 갈래 길에서 비용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남의 자리를 이어받는 일, 실제로 얼마나 될까
인허가 기록에서 같은 주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폐업과 개업이 1년 안에 이어진 경우를 세어 봤습니다. 2015년 이후 전체로는 6,420건인데, 이 중 열에 아홉이 농어촌민박입니다. 민박은 애초에 승계가 안 되는 업종이라 이 글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박과 한옥체험을 빼고, 여관·호텔·숙박업 계열만 다시 세었습니다. 458건이 남습니다.
| 항목 | 실측 (민박 제외 458건) |
|---|---|
| 닫고 다시 열기까지 (중앙값) | 27일 |
| 한 달 안에 다시 연 경우 | 236건 (51.5%) |
| 간판까지 그대로 쓴 경우 | 167건 (36.5%) |
| 간판을 바꾼 경우 | 291건 (63.5%) |
절반은 한 달 안에 다시 열었습니다. 영업이 거의 끊기지 않고 주인만 바뀐 경우가 그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 중 둘은 간판을 바꿉니다. 이름이 새것이라고 새로 지은 곳이겠거니 짐작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는 방법을 밝혀둡니다. 같은 주소에 같은 업종으로 이어진 것만, 그것도 1년 안에 이어진 것만 셌습니다. 여관 자리에 호스텔이 들어서는 것처럼 업종이 바뀌는 인수는 여기 안 잡힙니다. 또 이 안에는 실제 승계뿐 아니라 새 사업자가 빈 자리에 들어온 경우, 고쳐서 다시 신고한 경우가 섞여 있습니다. 호스텔이 속한 관광숙박업만 따로 보면 13건뿐이라, 아래 숫자는 숙박업 전반의 분위기로만 읽어주세요.
도장 찍기 전 다섯 가지
- 이 매물이 어느 법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관광진흥법이면 확인도 어렵고 조건도 빡빡합니다.
- 처분 이력을 알아봅니다. 모텔이면 구청 홈페이지부터, 호스텔이면 정보공개청구로. 스무 날까지 걸리니 계약 일정에 미리 넣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확인 조항을 넣습니다. 처분과 조사에 관한 매도인의 확인, 사실과 다를 때의 책임.
- 업종을 바꿀 거면 승인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잡습니다. 인수한 날부터 바로 영업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 인수하는 사람이나 법인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법인이면 임원 전원입니다.
인수는 이미 돌아가는 가게를 사는 일이라 시간을 벌어줍니다. 대신 지나간 시간도 같이 삽니다. 무엇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데 드는 몇 주가, 인수하고 한 달 문 닫는 것보다 쌉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매물은 관할 구청과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